뤄즈창: 재심의·헌법 해석도 민주주의

"민진당이 하는 것이 바로 대민주인가?"

뤄즈창(羅智強): "재심의와 헌법 해석 모두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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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뤄즈창(羅智強)은 오늘(2일) 입법원 질의에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제안한 "더 큰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원이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원 비서장 궁밍신(龔明鑫)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뤄즈창은 질의 중 궁밍신에게 "더 큰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과거 민진당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청년 세력을 동원해 입법원을 포위하거나, 거대한 철망(철마)을 절단하는 등의 논란이 된 사건들을 예로 들며, "민진당이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인가"라고 풍자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커젠밍(柯建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궈위(韓國瑜)의 탄핵을 제안한 것에 대해 헌법적 개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 상실을 통해서만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원이 최근 입법원이 3차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헌법소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뤄즈창은 행정원의 재심의 권한이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률보다 더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밍신은 "민주적 절차에 크고 작은 차이는 없으며, 행정원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뤄즈창은 곧바로 궁밍신의 답변을 칭찬하며, 이는 라이칭더의 "더 큰 민주주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뤄즈창은 특히 "입법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민의 대표이며, 입법원이 통과한 법률이 '열등한 민주주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심의 요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원이 헌법 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밍신은 입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뤄즈창은 "라이칭더 총통이 신년사에서 입법원장 한궈위와의 소통을 언급했지만, 야당 대표 주리룬(朱立倫)과 시대역량 대행 당수 황궈창(黃國昌)과의 대화는 간과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질의 말미에 뤄즈창(羅智強)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면, 민진당이 과거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했던 입장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또한, 탄핵을 추진하려면 민진당의 이름으로 당당히 제안해야 하며, "더 이상 가짜 시민단체를 동원하거나,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차 "재심의, 대법관 헌법 해석, 국민투표, 탄핵은 모두 민주적 절차의 한 부분일 뿐이며, '더 큰 민주주의'는 황제가 아니며, 라이칭더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