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입헌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
오가와 간사장: "통상국회는 예산, 기업·단체 후원금, 선택적 부부 성(姓), 정권 신임"으로 승부 예정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수가 깨져 2025년은 야당의 동향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목이 모이는 것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핵심 인물이 FNN의 단독 인터뷰에 응해 중의원 선거 후를 돌아본 평가나 반성점, 그리고 새해의 전망에 대해 말했다.
숙의-공개를 위한 국회 70점 최대 성과는 정책활동비 폐지
“역사적인 자공 과반수 균열은 평가해야 하지만, 한편 비교 제1당에 미치지 못해 총리 지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 아니다”
FNN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 간사장이다.
2024년 9월의 당대표 선거에서, 노다 요시히코 전 수상이 신대표로 선출된 것에 수반해, 새롭게 발족한 집행부에서 간사장에 취임했다. 2005년 초선을 이룬 오가와 씨는 당 정조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 왜 너는 총리가 될 수 없는가에서는 주인공으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으며 차세대 지도자로도 지목되고 있다.
오가와씨는 2024년의 당의 활동에 대해 되돌아보고, 「70점」이라고 점수를 매겼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공과반수 깨짐을 실현한 것을 언급해, 「숙의와 공개의 국회에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오가와씨는 여당 내의 사전 심사와 당의 구속으로 국회가 형해화하고 있었다. 때로 정부의 하청기관으로 불리며 때로는 통과의례처럼 치부돼 왔다고 지적하고, 계속 숙의와 공개의 국회를 목표로 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가장 큰 성과로 입헌민주당 등 야 7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자민당이 수용하도록 해 실현한 정책활동비 폐지를 꼽았다.
전후 일본 정치사의 가장 큰 어둠과 고름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기업단체 헌금 등 숙제는 남아 있지만 정말 크다
자민당 계파의 비자금 사건에 따른 정치개혁에서 초점이 된 정책활동비는 정당에서 당직자 등 의원 개인에게 지출되는 비용. 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자민당에서는 간사장에게 연간 10억엔 정도 지출되는 등 액수가 큰 문제도 지적돼 왔다.
자민당은 통상 국회에서는 폐지에 반대했지만, 중의원 선거를 거친 임시 국회에서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도 근거로 해 폐지에 방향을 바꾸면서, 외교상의 비밀등에 관련되는 지출의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공개 방법 연구 지출」을 마련한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헌 등 야당 측의 반발을 받아 철회에 몰렸다.
오가와씨는 정책 활동비의 폐지를 실현한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중의원 선거 직후는 국회의 본연의 자세의 변화가 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걱정하고 있던 것을 밝혔다.
"국민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느끼는지, 옛 자공 과반수에서의 경직화된 안정, 일강 정치 쪽이 낫다고 생각되는지,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의원 선거 후의 국회에서는, 17개의 상임 위원장 포스트에 대해서, 「여당 15, 야당 2」로부터 「여당 10, 야당 7」이라고 야당에의 배분이 증가해 예산 위원장에는 입헌의 아즈미 준 전 국회 대책 위원장이 기용되어 30년 만의 야당으로부터의 예산 위원장 취임이 실현되었다.
입헌은 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노토반도 지원을 위한 수정을 자민당이 수용하도록 했다. 국회 제출 후 예산안 수정은 28년 만이라고 한다.
오가와씨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면서 느껴 주고 있는 미디어, 국민이 많은 것은 아닐까 느끼고 있어, 그것에 가장 안도하고 있다」라고 본심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인으로 2009년 옛 민주당 정권교체 무렵과의 어떤 차이를 꼽았다.
가장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 신중함이다. 당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지만 역시 한턱 대고 만능감이 가득해 착각하고 있었다. 매우 불손한, 겸허하지 않은 정치 세력에 당시의 민주당은 되어 있었다. 그 후 통절하게 맹렬히 반성하고 있지만 15년 만에 자공이 과반수를 잃은 지금 우리에게는 자만심과 겸손, 신중, 공손함을 잃을 위험이 없다
옛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었을 때 오가와 씨는 2선의 소장파로 총무 정무관도 거쳤지만 당시의 좌절과 실패의 경험, 그때의 일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지금도 자계하고 있다고 한다. 오가와씨는 겸허함·신중함·정중함은 잃고 싶지 않다. 이를 잘 챙겨서 다음 국회도 유권자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변화를 국정에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최대 임무다라고 말했다.
반성할 점은 야당 못다 한 총리지명 선거 84 무효표에 책임도피
한편 숙의와 공개 국회에도 반성점은 있다. 오가와씨는 11월의 특별 국회에서 행해진 수상 지명 선거에서의 대응을 들었다.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의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정권 비판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비례표가 늘지 않은 것에서 보듯 당으로서 적극적인 매력이나 기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이 수상 지명 선거에서는, 참의원은 1회차의 투표로 이시바씨를 선출했지만, 자공 양당이 과반수가 깨진 중의원은 1회차의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고, 이시바씨와 입헌의 노다 대표에 의한 30년 만의 결선 투표에 얽혔다. 그러나, 결과는 이시바씨 221표, 노다씨 160표, 무효 84표. 다른 야당을 정리하지 못한 노다씨에 대해, 이시바씨의 득표가 웃돌아 수상에 재지명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쓴소리를 한 것은, 1993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는 당이 없었던 상황에서, 8당파에 의한 연립 정권을 실현시킨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이다. 오자와씨는 수상 지명 선거로부터 2일 후의 13일 밤, 도쿄도내의 일본 요리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노다씨와 회담. 노다 씨에 대해서, 결선 투표에서의 무효표를 언급해 84표가 들어가면 내각이 잡혔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와씨는 「노다 요시히코라고 써 주지 않고, 야당 제1당의 구심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고 싶다. 한편, 그것은 비교 제1당이 되지 못한 것, 참의원에서 아직 자공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것의 구조적 요인이 크다」라고 지적. 심지어 무효표를 던진 다른 야당,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노다 요시히코라고 쓸 수 없는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라고 써야 하고, 이시바 시게루라고 쓸 수 없는 사람은 노다 요시히코라고 써야 한다. 어느 쪽이라고 쓸 수 없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지 책임도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가와씨는 정치가는 유권자에 대해서, 반드시 만족하는 후보자가 없어도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에 가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책임에 비춰보면 매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분노한다.
2025년은 ‘약’ 참원선에서 자공 과반수 균열 목표로 하는 ‘정권 교체 선거 가능성도’
이런 상황에서 승부의 해가 되는 2025년. 오가와 씨에게 2025년의 한자를 묻자 약을 꼽았다. 선택한 이유로 도약, 약동의 약발이다. 홉, 스텝, 점프로 말하면, 홉이 신체제 발족이라고 하면 스텝이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공 과반수 깨짐, 그리고 점프, 도약, 약동은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공 과반수 깨짐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강조했다.
만일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잃으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참의원 선거는 정권 신임 선거이고, 중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선거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물게 사실상 참의원 선거가 정권교체 선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오가와씨는 「대표가 언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중의원과 같이, 자공과반수 분열이라고 하는 대목표가 우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표명했다.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의 여야의 공방의 무대로서 1월에 소집되는 정기 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오가와씨는 「예산, 기업·단체 헌금, 선택적 부부별성, 정권의 신임, 이 4개가 대테마가 된다」라고 지적해, 스케줄감을 분명히 했다.
「시간축으로서는, 우선 본예산의 중의원으로의 채결이 2월 말 전후, 기업·단체 헌금은 3월 말 전후, 선택적 부부별성은 4월 이후의 중요 법안 심의에서 메인 이슈의 하나가 된다. 정권을 신임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는 회기 말을 향해 차분히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오가와 씨는 “야당의 발길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졌다. 야당의 발길이 갖추어진 국회 인사에서는 이겼다. 정책활동비는 야당의 발길이 거의 갖추어진 것으로 완승.
분명한 것은 야당이 보조를 맞추면 아주 강력한 협상을 할 수 있고, 맞추지 않으면 결실이 적다. 4개의 테마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가능한 한 야당의 보조를 맞춘다. 그런 다음 여당과 대치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된다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없었던 야당이, 사실상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향해서, 국회 대응 등으로 정리될지, 더욱 주목이 모일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