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민당 : 계엄령을 막아낸 한국 민중과의 연대

『월간 사회민주』 2월호가 곧 발매됩니다!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강권 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기관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엄군 병사들은 국회에 집결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내부로 난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몸을 던져 저항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를 넘어 여야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결정되었고, 그로부터 4시간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야당이 재상정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후 탄핵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1월 3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5일에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결국 윤 대통령을 구속했으며, 18일에 체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란죄 기소와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면, 최근 개헌 세력이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소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긴급사태조항 신설 개헌 반대 목소리를 더욱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https://x.com/SDPJapan/status/188261656935805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