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권 정부 예산안 삭감에 주민, 야당 의원 파면 추진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자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주민소환 격)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일 보도했다.

파면 운동 단체 측은 현재 대만 내 18개 선거구에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18명에 대한 파면 1단계 서명을 마쳤다면서 내주 국민당 입법위원 8명에 대한 파면 찬성 서류를 추가 접수해 최소 26명에 대한 파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말했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 1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안건(파면) 제기와 함께 해당 선거구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2단계에서는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을 갖춰 파면 안이 정식 성립되면 이후 20∼60일 내 주민 투표가 진행된다. 파면 찬성투표 수가 반대보다 많으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25% 이상에 달하면 파면 안이 통과된다.

이와 관련해 대만 학자들은 향후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투표 결과가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2028년 총통 선거(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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