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겨레) 윤 강경대응 따라하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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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출근길 시위 계획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경찰 투입’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무턱대고 불법 규정부터 하며 ‘장애인 때리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전장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0.8%(106억원)만 증액됐다며 내년 1월2~3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무관용·경찰 투입” 방침에 대해 “서울시장이 사법부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내고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이)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닌가. 전장연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정부가 화물연대를 때린 뒤 지지율이 오르니, 오 시장도 무관용을 내세워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방침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별도의 조처를 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불법 시위에 무정차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