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판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
꼴랑 통진당이 해산될 정도면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살아있는거죠?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개입하고, 정당 내부에선 유승민 쫓아내려고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이게 사소한 위헌인가요?
통진당 해산 판례, 헌법에서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데 배울수록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에서 진짜 사라져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인 것같은데... 물론 해산될리가 없겠지만
문통최고 글쓴이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일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 가능.
이거 완전 국민의힘 아닌가? 정당 내부 선거제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잖아.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랑 뭐가 달라.
이거 완전 국민의힘 아닌가? 정당 내부 선거제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잖아.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랑 뭐가 달라.
23.02.12. 18:58
2
이해 안되는 판결이죠. 민주당이 반사이득은 얻었지만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습니다.
23.02.12. 19:56
문통최고 글쓴이
2
zerosugar
통진당이 종북 정당이라 사라질거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냐고요. 여긴 대놓고 북한, 중국식 정치를 꿈꾸는데.
헌재나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해 안되는 판례를 달달 외워야 한다는게 제일 짜증나네요. 법학 자체는 재밌는데..
헌재나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해 안되는 판례를 달달 외워야 한다는게 제일 짜증나네요. 법학 자체는 재밌는데..
23.02.12. 20:10
1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이석기 개인의 일탈을 무슨 정당원들 전체가 계획해서 국가를 뒤집어엎을 내란음모인양 몰아가는게 어이 없긴 하죠.
물론 저도 통진당의 이념에 동조하진 않으며, 통진당이 선거때마다 패악질 부린건 좀 꼴뵈기 싫은데 그거와 별개로 법기술자들이 언론과 짜고 특정대상 악마화하며 무죄추정원칙같은거 싸그리 무시하는 작태가 더 꼴뵈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 검사 뿐 아니라 판사들도 믿을수 없는 존재라 봅니다.
물론 저도 통진당의 이념에 동조하진 않으며, 통진당이 선거때마다 패악질 부린건 좀 꼴뵈기 싫은데 그거와 별개로 법기술자들이 언론과 짜고 특정대상 악마화하며 무죄추정원칙같은거 싸그리 무시하는 작태가 더 꼴뵈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 검사 뿐 아니라 판사들도 믿을수 없는 존재라 봅니다.
23.02.12. 20:53
문통최고 글쓴이
1
가담항설
김어준이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준 판사에 대해 ‘법만 잘아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데, 100% 동의합니다.
이석기만 감옥 보내고 끝내면 되지, 뭣하러 정당 자체를 없애냐고요.
이석기만 감옥 보내고 끝내면 되지, 뭣하러 정당 자체를 없애냐고요.
23.02.12. 20:59
cmt alert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