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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통진당 해산 판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
꼴랑 통진당이 해산될 정도면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살아있는거죠?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개입하고, 정당 내부에선 유승민 쫓아내려고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이게 사소한 위헌인가요?
통진당 해산 판례, 헌법에서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데 배울수록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에서 진짜 사라져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인 것같은데... 물론 해산될리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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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이거 완전 국민의힘 아닌가? 정당 내부 선거제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잖아.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랑 뭐가 달라.
헌재나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해 안되는 판례를 달달 외워야 한다는게 제일 짜증나네요. 법학 자체는 재밌는데..
물론 저도 통진당의 이념에 동조하진 않으며, 통진당이 선거때마다 패악질 부린건 좀 꼴뵈기 싫은데 그거와 별개로 법기술자들이 언론과 짜고 특정대상 악마화하며 무죄추정원칙같은거 싸그리 무시하는 작태가 더 꼴뵈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 검사 뿐 아니라 판사들도 믿을수 없는 존재라 봅니다.
이석기만 감옥 보내고 끝내면 되지, 뭣하러 정당 자체를 없애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