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신 ‘저출생’… 이재명 “양육·보육·교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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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11일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주겠다는 식의 저출생 극복(정책)은 요원하다.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보육·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저출생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그맨 정성호 씨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화제가 됐다. 정 씨는 5남매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다.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활용했다. 저출생은 수년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나온 저출산의 대체 용어다. 저출산이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게 문제의 원인을 두는 단어라는 비판 속에서 저출생은 인구감소의 책임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 대표는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한 기분이 들다가 송구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다. 왜 이렇게 못하냐는 질타에 몸 둘 바 모르다가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치는 날 발견한다”고 반성했다.
이후 자녀를 키우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센티브제’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아기가 생기면 회사 눈치 봐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초등학교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는데 아이 키울 마음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 “하나 낳고 보니 키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둘째와 셋째도 낳을 수 있다는 정성호 님의 말씀에도 너무도 공감한다”고 돌아봤다.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이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쳐야 할 탁상공론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희생 아닌 축복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 아빠의 무거운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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