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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치외법권인가

문통최고 문통최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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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진짜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인데, 대체 왜 이 상태로 냅두는거죠? 여긴 진짜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폭언과 성희롱 등등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 못 받는 곳들 투성인데.

 

Pd수첩에서 한 노무사 분이 나와서 말하시길 5인 미만 사업장 중엔 아직도 출산 휴가 쓰면 짤리는 곳이 있대요... 아니, 만삭까지 일하라는거야 뭐야... 

 

대체 왜 5인 미만은 왜 치외법권으로 냅두는거죠? 근로기준법 좀 적용시키면 안되나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발 '꼬우면 공부해서 좋은데 가지 그러냐' 따위 말 좀 하지 맙시다... 하여튼 유튜브 댓글이 제일 쓰레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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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제외하긴 하는데 참 안타깝긴해요. 그런 곳은 나라에서 지원을 더해주고 출산휴가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23.07.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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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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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영세한 경우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출산휴가도 안 주는 곳이 뭔 회사에요? 최소한의 인권이라고요..ㅜㅜ
23.07.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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