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논란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자 뻘글입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이 사람이 위반한 공무원 규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품위유지의무'와 '겸직금지'. 언론에선 관련 교수들 인터뷰 따면서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하고~' 따위의 멘트를 집어넣고 있고요.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얼굴에 타투한 걸로도 징계받는 세상에서 성인방송? 겸직금지 위반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 정도의 도덕성을 고위공직자에겐 요구를 못하는걸까요? 더 정확히는 '보수정부의 고위공직자들'한테. 도덕성 위반은 이쪽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근무 중에 주식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시기인데 주말마다 골프치는건 정상인가요? 

시험봐서 말단으로 들어온 공무원에겐 별의 별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면서, 왜 보수정부의 임명직 공무원들은 아무 사람이나 막 임용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정부는 이래도 되는건가요? 주구장창 비판하고 지적해야 하지 않나요? 

7급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성인방송한게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거면 지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행태도 좀 지적하라는 얘기에요. 비단 이번 합참의장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