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르몬 투여가 군기피 목적?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법적 남성이 여성이라 주장하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 인력유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크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해 군 복무를 마쳤다. 전역 후 A씨는 2019년부터 받아오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병무청의 행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2021년 6월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와 군 관계자의 반응은 차갑다. '성 정체성'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호르몬 주사를 남용하거나 성 정체성에 대해 거짓 주장해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건 과도한 특혜"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대 내 혼란과 안보 문제까지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생물학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면 인정해준다는 점을 함의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생물학적 성별 외의 범주까지도 인정하다보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각한 사회문제과 혼란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 저기여... 기자 양반... 지금 여성호르몬 6개월 투여하면 군면제 처분 내린지가 언제인데 이딴 소리야. 어떤 미친놈이 군대 안 갈려고 여성호르몬을 2년이나 맞아요... 

보수정부 아니랄까봐 아주 구석구석에서 사회를 후퇴시키려고 작정했네요. 왜 병무청이 여성호르몬 주사를 일정 기간 이상 맞으면 군면제를 주겠습니까? 호르몬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거 티냅니까?  호르몬 주사 오래 맞으면 아예 감정부터 바뀐다고요...

군대를 못 갈 신체적, 정신적 여건이 되니까 군면제를 주죠. 그리고 한국에서 남자가 여성호르몬 주사 맞는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일인지 알기는 합니까?

 진짜 이딴걸 기사랍시고 내놓냐. 하필 내 얘기라 더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