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재판이긴 했지만 이것도 법무부 패소 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2886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1심 승소했던 변호사 정권 바뀌고 교체되었고
뭐 예상했던 결과기는 한데...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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