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zerosugar 1년 전 59 3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4000?sid=102 [2보]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년당 8천만원"n.news.naver.com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그나마 다행이네요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거없의 평가가 기대됩니다 광장 {n} 조선일보 기자분이 명태균 파일 확보하고도 광장 {n} 김건희 저 녹취가 계엄 이후라네요 광장 {n} "테러한 법원서 재판받고 변호사는 줄줄이 사임"…서부지법 폭도들 '암담' 광장 {n} 계몽맘 이럴 줄 알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 연달아 고생 ㄷㄷ {n} 헐.. {n} 화이팅! {n} [스티커 댓글] {n} 경제지들 지긋지긋한 신고공유스크랩 0 추천3 비추천0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