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소 편의주의
| 링크주소 | https://x.com/izumi_akashi/status/1748368397434540353?s=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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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 여부는 검찰관의 재량으로 돼 있다. 이 점에서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입건 연기는 기소 편의주의의 단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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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닛케이 참원선 투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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