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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각하의 위대한 점을 다들 모르는게 너무 아쉽

문통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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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북송금 관련 판례는 진보정부 것밖에 없는가... 우리 위대한 이명박 각하도 시도했던건데. 헌법이나 행정법 배우다보면 이상하게 진보정부 관련 판례만 가득함. 뭐 애초에 재판까지 끌고 간 사례가 진보정부 때 많았으니 어쩔 수는 없다만. 

 

법을 배우면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사람 보수적으로 만드는데 최적화된거 같다. 이상하게 배우다보면 점점 보수 논리만 보여. 아 물론 공시용으로 법을 배우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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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아무래도 보수적인듯..
24.02.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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