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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zerosugar 11달 전 69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단독]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www.incheontoday.com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문건을 작성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했다.정권심판 구호는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 만큼 정치인의 정치 활동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참정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취재를 정리하면,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각 시·군·구 선관

중앙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정당현수막 불법 판단
“특정 정당 반대행위로 보여”... 윤석열=국민의힘 해석
인천 야당 예비후보 선관위 제재 받았다가 번복 촌극
헌재 보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 현수막·피켓 금지 우려

미쳐 돌아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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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윤석열 정권심판 = 국민의힘 찍지 마라인가? 오오

24.03.11. 17:21

zerosugar 글쓴이

문통최고

24.03.11. 17:32

vymak19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ㅇㅈㄹ한 주제에

이건 그냥 민주당에서 씹고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권심판 외치면 안되나.

24.03.11. 18:04

쪽바리

나라를 일본놈한테 갔다 바치나요

24.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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