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컷오프 철회를 건의하는 글

블루웨이브의 당대표께 건의하는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이거 쓰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다른 의원들 문자보낼 타이밍을 놓쳤네요..

아무래도 그쪽은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왕 쓴 거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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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K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TK에 오실 때 멀찍이나마 대표님을 뵈었고, 대선 전부터 대표님을 응원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기에, 저 역시 힘을 내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인에게도 열심히 민주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연합 국민경선은, 비록 문제점이 상당했고 악용도 당했지만 국민과 시민에게 비례대표를 결정할 길을 열어주자는 그 취지만큼은 소중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만 활용했다면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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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저에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지인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당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참여민주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라며 좋게 평가하거나, 경선에 처음 참여해보며 정치효능감을 느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파급력이 있던 인물은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채상병 사건이나 군 인권,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 있는 지인에게 임태훈 소장을 이야기하면, 우리 당을 싫어하는 분조차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어 투표에 응해주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임태훈 소장의 원내진입을 바라지 마지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순번이 20번이라 실망하긴 했지만, 제가 순번배치를 잘못 안 것이니 기대한 지인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며 쓸쓸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태훈 후보의 컷오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시민사회몫을 모두 회수한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국민경선이 너무 엉성하고 문제가 많았기에 새로 뽑는다고 했다면 다들 납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당선자 중에서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기에 국민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윤 교수를 다시 후보로 되돌려 다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면 취지는 좋았지만 아쉽게 마무리된, 국민후보경선의 실패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컷오프는 이야기가 다르고, 그 이유가 병역기피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임태훈 후보를 병역기피로 컷오프한다는 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후보를 컷오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임태훈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양심수가 되어 형기를 모두 마쳤고, 지금까지 군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오셨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2017년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논의는 신념때문에 21개월 병역대신 징역 2년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입니다'·'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력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대체복무제를 추진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당선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복무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박주민 의원 등 우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임태훈 후보도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셨고, 2018년에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걸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훈 후보를 병역기피로 컷오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의 역사에 모순되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소수자라는 점이 표에 위험이 되어 염려된다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인 성소수자 지방의원이 존재하는 정당이란 점을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임태훈 후보도 그분처럼 성소수자일 뿐, 그것만으로 호명되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임태훈 후보는 채상병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뻔뻔하게 구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에 맞서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쓰일 소중한 정치인입니다. 많은 우리당 동지들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응원받는 인재입니다. 흔들리는 유권자가 다른 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게 할 비장의 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당입니다.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당,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표님께서 국민을 믿고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선 이후 오래 쉬지도 못하시고 나라를 위해 힘쓰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께선 크게 쓰일 분이시니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TK권리당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