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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사권이 진짜로 검찰한테 있는걸까?

문통최고 문통최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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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텐데... 근데 왜 행정법 교수님은 자꾸 수사권이 경찰한테 없다고 하실까요? 

 

그건 그렇고 왜 언론과 검찰이 지난번 소위 '검수완박' 사태 때 난리를 쳤는지는 알겠네요. 지들 생각대로면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는데, 이걸 감히 '민주당'이 법률로 경찰한테 주려고 했으니.

 

아니, 다 떠나서, 수사를 누가 하냐고. 경찰이 다 하잖아. 검사들이 수사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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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분할해서 보면 다르긴 할거에요. 개시권은 모두 있지만 지휘 종결권은 다르긴 해요
24.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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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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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사권이 싸그리 검찰한테 있다는 뉘양스로 말씀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ㅎㅎ
24.04.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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