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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그러나 배임 예비의 죄는 조문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음. 오늘 민씨 측의 변호사의 요지 중 하나는 이건 배임행위의 실행이라고 볼 여지도 없어서 쳐봤자 예비인데 그건 벌할 수 없다. 였음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고소한 하이브는 딱히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봄
뭐 질문한 두번째에 구체적인 답은 못드리겠음 내갸 맞다 아니다 할만큼 다 알지도 못하고... 업무방해죄니 업무상기밀누설이니 별게 다 나오는데 솔직히 이정도 여론반전 시킨 시점에서 민씨만큼 유능한 프로듀서가 업무방해나 업무상기밀누설로 벌금 좀 턴다고 활동에 지장 없을까? 그거는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