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관행 폐기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북한이나 중국같은 독재국가빼고 민주주의 국가중에 한국만큼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것도 아니고요.. 아니 이미 공공재 된지 오래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목적? 그것도 전혀 설득력없는것이 어차피 범죄수사나 세무조사같은 굵직한 집행업무를 하려면 결국 혐의자의 신원을 다시 특정지어야하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같은 각종 개인정보 수집이 국가치안향상과 별 상관관계 없단건 이미 이웃 일본이나 홍콩, 캐나다 같이 한국 못지 않은 치안 선진국들 사례로 이미 논파된지 오래고요.

그냥 행정편의주의일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사기피해시 위장전입같은 각종 행정절차상 사건사고 제대로 막은것도아니죠. 아니 이미 공공재된 개인정보는 역설적으로 악용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더욱 침해할 뿐입니다.

차라리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만큼 보안이라도 세계 최고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행정비용만 막대하게 지출할뿐, 개인 인권침해와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익목적 달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효율만 초래할 뿐이죠.

전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이나 혹은 조국혁신당이라도 이러한 행정기관의 미친짓을 막기 위해서 지문 등 각종 개인정보 파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2020년대인데 아직도 쌍팔년도 방식을 편리하다 익숙하단 논리로 고수하는건 선진국이란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젠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때만 분노할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국민들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개선할 생각도 해야되고 국가도 책임질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 있어서 지적이나 반론 있음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