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821?sid=100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지였다.
 
그는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항의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얘네 사고 방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듯

사람을 사람으로 안봄

그냥 한개의 부속품이고 장비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