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말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린다더니 필요없으면 파산해도 알빠노 하는 이번 정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7100175?fbclid=IwZXh0bgNhZW0CMTEAAR1N_e1gIgGLfUQPuUVJcdz4A-BAdE-onDW5ZufJ-7e_ZAMK2CfY-ozS7qM_aem_GRexfbtZTtQfbPJkxgTWeA

비록 다른 분야의 사업이지만 같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을 막 이렇게 뒤집을수 있나? 뒤집을 때는 적어도 리스크 계산정도는 해야할것아닌가.

전 정부 정책 철회했으니 참여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은 "알빠노"로 응수하는 이 태도에 다소 다른 케이스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래고랜드 사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 김진태 지사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채권단도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김진태 지사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없이 회생신청을 했다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이 닥쳤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지원해주면서 정작 전국민 25만원은 거부하는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케이스만 다소 다르지, 똑같은 행보를 보인것이다.

전정부 정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파산, 그리고 파산한 기업의 경영자들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채로.

링크로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무궁화엘앤비 대표는 “조폐공사와 나라장터를 통해 정식 계약했고, 19억원 가량 납품하기로 돼 있었다”며 “계약을 진행했는데 실제 진행한 건 1%에 불과하다. 1900만원 매출로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 세롬이나 저희는 그나마 버텼지만 웬만한 중소업체는 줄파산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즉, 저 기사에서 간담회에서 참석한 피해업체들은 겨우 버틴거고 남은 중소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파산하여 단체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용우 의원님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정부가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하며,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 막무가내 정부가 얼마나 들어줄진 예상하기 어렵다.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빨리 손해보상이 이뤄지고, 폐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역시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민주당 환노위, 을지로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꼭 보상이 이뤄지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이음네트워크익스프레스(유) 대표이사 사장

윤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