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다

세상이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게 짜여있다.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드는 생각이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돈 떼이기 너무 좋은 세상이다. 약자한테 너무 가혹한 세상이다.

때때로 법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공감과 연민 없이 오로지 법논리에만 기반해서 내놓은 학설을 공부하다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이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로 봐선 그럴리가 없지만. 언젠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