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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헌 얘기 꺼내기 전에 현행 헌법부터 준수해라

하로모 하로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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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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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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