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판결 보고 형법총론 배우니 기분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대원칙은 배워야겠지만... 참 기분 뭣같네요. 이런 원칙들 있으면 뭐해. 디테일한 해석은 판사 마음인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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