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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멕시코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 직선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로모 하로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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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행정부나 입법부는 그렇다 해도 사법부 직선?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지만 우리나라 사법살인의 역사가 꽤나 깊어서 시민배심원제 정도로 타협을 봐야 할 거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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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직선제하면 또 어떤 또라이가 판사가 될지 모르니...

사법부 개혁이 진짜 시급한데....ㅜㅜ 어찌 해야되냐
24.11.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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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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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사법부를 직선제로 전환하면 행정부랑 입법부랑 대판 싸울 여지도 있습니다...
24.1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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