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 직선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행정부나 입법부는 그렇다 해도 사법부 직선?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지만 우리나라 사법살인의 역사가 꽤나 깊어서 시민배심원제 정도로 타협을 봐야 할 거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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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행정부나 입법부는 그렇다 해도 사법부 직선?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지만 우리나라 사법살인의 역사가 꽤나 깊어서 시민배심원제 정도로 타협을 봐야 할 거 같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