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뇌부의 보수성이 치가 떨리네요.

법조계가 들끓고 있죠.

변호사중 민변, 참여연대야 말할것도 없이 당장 탄핵하라 주장하고 있고요. 모든 변호사 소속된 변협도 계엄령이 심각하게 위헌, 위법이라고 했죠.

검사 내부망에서도 계엄령 비판이 있다는 보도가 있고, 검찰총장도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죠. (검찰을 믿는지는 둘째치고요)

판사 내부망에도 계엄령 비판이 올라오고 있고, 현직 판사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판이죠. 그런데 사법부 수뇌부는 말을 안하네요. 밑의 판사들이 제대로 위헌, 위법이다라고 선언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상당하고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불러내고 하니까, 계엄터진지 2~3일 뒤에야 겨우 재판권도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와서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문을 저희도 가진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재판할 수도 있으니 말을 아낀다는건 덤이고요.

시기도 늦고, 정작 재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있네요. 판사 내부망의 에서 하급판사들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올라오는데 말이죠.(이일을 보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 근본적으로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느꼇습니다.)

아무리 계엄령에 따르지 않았고, 소극적으로라도 비판했고, 자기들이 재판을 할 수 있으니 발언에 신중한다지만...

이러한 사법부 수뇌부의 보수성에 진절머리가 나네요. 판결 성향이 보수적인건 둘째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발언을 자제하는 태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