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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통의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빛을 보네요

문통최고 문통최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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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을 통한 국정원 개혁 - 국내정치 간섭 금지

 

공수처 신설로 검찰 수사 견제

 

검경 수사권 조절로 검찰과 경찰 상호 견제 시스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제 3의 수사기관 도입

 

아 하나 더 있다. 문통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인 군대 개혁. 

 

 

문통 때 그 난리를 쳐서 새로운 기관 만든게 지금 도움이 되네요. 역시 문통은 대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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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해 놓은게 참 다행이에요
24.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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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진짜 그 때 세상 온갖 싸움은 다 했는데... 지나고보니 정말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24.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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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당시엔 미진해보였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엔 정말 소중한 거였다는거 새삼깨닫네요. 저거도 안했음 지금 윤석열의 폭주가 어느정도였을지 가늠이 안됩니다.
24.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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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1
가담항설
만약에 저걸 모두 안했다면... 검찰 권력 견제도 안되고, 국정원은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군대는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정말 끔찍하네요
24.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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