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런거다 망할것아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외적 효력으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후소법원은 다시 심리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형소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망할 것들아. 세상에 탄핵 표결 2번했다고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래. 나 진짜 환장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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