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리 비면 국회의장이 하면 안되나요
부분적 내각제(?)
4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통솔 ㄷㄷㄷㄷㄷ
25.01.31. 20:12
하로모 글쓴이
1
문통최고
호의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 시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는 박근혜 이전 사례가 없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궐위 또는 사고로 보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 역사적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에 부통령도 사표를 냈는데, 그때는 국무총리가 없었으니까 하원의장이 직무를 대리했던 사실이 있음.
한국의 내각적 요소 절충으로 인해 자진 하야가 아닌 탄핵 시에는 부통령도 연쇄적으로 기능을 잃고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게 맞다고 생각."
25.01.31. 22:50
4
한국 상황이면 견제가 어려울듯
25.01.31. 20:55
하로모 글쓴이
4
zerosugar
그런데 직선하지도 않은 친정부성향 국무위원들이 대가리에서 신선놀음하는게 보기 흉하거든요. 분명히 대가리를 베었는데 다시 자라는 꼴
25.01.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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