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기 싫어서 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화

( 공부하기 싫어서 생각나는데로 막 쓴 겁니다. 고증 오류가 아마 꽤 있을텐데... 양해해주세여 )

박정희와 그 수하들은 쿠데타 직후부터 한국을 중공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문제는 61년 당시 한국은 경공업도 발전하지 못한 국가였다는거. 원래대로면 경공업 -> 중공업 발전을 거쳐야 하나, 초창기 경제계획은 중공업 발전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경공업은 건너뛰고.

근데 제일 중요한 돈이 없어서 박정희는 파시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내민다. 그게 바로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을 보통 화폐단위만 바꾼걸로 아는데, 사실 초창기 정책은 진짜 기괴했다. 왜냐면 초창기 경제관료들은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자금의 출금을 금지시키고, 은행에 있는 예금을 국가경제발전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화폐단위는 당연히 바꾸고.

경제관료들은 이를 통해 지하자금이 양지로 대거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은 지하자금조차 별로 없던 가난한 국가였다. 의도했던 목표는 실패하고, 미국에선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도와줄거라고 난리를 쳐서 이 정책은 폐기된다( 놀랍게도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인 예금까지 동결시켰다 )

당시 박정희와 경제관료들의 꿈은 민족자본으로 중공업 국가가 되는것이었다. 근데 일단 국내에 돈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밖에서 돈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래서 졸속으로 체결된게 한일회담이다. 참고로 회담에서 한국은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정부이므로 북한이 받아야할 배상금까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까지도 일본한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일회담으로 돈이 들어왔으나, 박정희 정부는 중공업 정책부터 시행할 수 없었다.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미국에서 줄기차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참고로 한국을 경공업 정도까지만 발전시켜서 굶어죽지는 않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 

미국이 도와줘야 경제개발이 되는 법.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아는대로 경공업 발전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 70년대가 되어서야 포항제철을 만드는 등 중공업 정책을 펼친 것이다.

사실 박정희는 쿠데타 전까지 막연하게 민족자본, 민족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만 있었다. 이후에 진행한 경제개발정책에서 그는 중공업 우선 발전을 시행하려다 오히려 다 망칠 뻔 했다. 박정희가 경제 대통령이란건 말 그대로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은 당시에 진짜 뼈빠지게 일했던 노동자 덕분이라고 해야한다. 왜냐면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거든( 미국은 애초 한국이 예상한 성장률보다 낮게 전망했음에도 )

박정희가 경제대통령이란 신화는 이제 거의 깨진 것 같지만, 아직도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뭘 믿든 자기 자유지만,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종교적 신념을 섞지는 말자. 자기 소망대로만 역사를 해석하면 5.16 쿠데타도 5.16혁명이 되어버리니까

+) 꼭 이런 내용은 몇 년 전 학교 전공수업에서 들었던 건데도 기억에 잘 남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