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힘스러운 출산 대책 나옴

하남시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율 재고에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산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 최고수준의 인사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수 증가률이 3.1%를 기록한데 반해 시는 절반에도 못미친 1.5%에 그쳐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셈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 공무원에게 최대 3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 가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이다.

첫째 자녀 출산부터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된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하던 것에서 크게 상향된 개선책이다.

시는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심사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 받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직사회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이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지난 2023년에 비해 1.5% 늘었지만 전국 평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파격적인 인사가점 부여로 승진 지체와 같은 불이익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공직부터 출산율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결된 다자녀 가점 사항은 하남시 인사규칙 개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런 정책이 있을 순 있는데... 가점을 무식하게 높이는걸 보아하니, 정말 국힘스럽네요. 뭘하긴 하는데 참 마음에 안들게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