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보수세력이 사법살인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형사법 공부하면 할수록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국 일가와 그 주변 세력을 법으로 죽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이고 법논리에 적합하게'

정경심 교수를 대체 뭔 근거로 유죄를 줬나 했더니, 의외로 되게 간단했네요. 동양대에서 딸을 위한 허위증명서 작성 -> 딸의 입시를 위해 사용 -> 업무방해죄 유죄. 

이게 성립하려면 '허위증명서 작성'이 증명되야 하니 검찰을 동원해서 무식하게 압수수색.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대법 전원합의체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림( 왜냐면 조국 일가는 처벌받아야 하니까 - 라고 언론을 통해 몇 년 동안 떠들게 만듦).

 어떻게든 찾아낸 허위증명서를 증거로 제시 -> 형법 업무방해죄 논리에 따라 유죄 성립 -> 양형 선고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하니까 최대한 높게 4년 선고 -> 같은 방법으로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박탈 -> 조국 의원 유죄 -> 딸 조민 학위 전면 박탈 -> 아들 조원 학위 박탈 시도( 현재 ) 

사법살인,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진짜 아무나 유죄 때릴 수 있죠. 저들의 눈에 어긋나는 사람이면. 

허위증명서 하나로 여기까지 온게 대단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 결과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갔지만.

이제 그대로 갚아줄 차례입니다. 단, 우리는 저런 치사한거 말고 사실 그대로 처벌해야죠. 내란 옹호, 폭동 옹호, 선거 개입, 배임, 횡령, 뇌물 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세력을 탄압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똑같이 당할 차례입니다.

아, 물론 일단 검찰한테서 수사권은 뺏은 후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