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들은 사소한 잘못으로도 징계 받는데

이혼하고도 가족수당을 수령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도록 지시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등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부실한 근무 실태가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12월 소속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14명을 적발해 13명은 징계, 1명은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공개문을 보면 7급 공무원 ㄱ씨는 2019년 10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5년간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나오는 가족수당 총 736만원과 맞춤형 복지수당 90만원을 받았다. 감사위는 광주시에 중징계 처분과 함께 부정수령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8급 공무원 ㄴ씨는 지난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놓았다.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ㄴ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 이거 했다고 기소유예까지 감...? 와우

5급 공무원 ㄷ씨는 출장 뒤 저녁 8시에 귀가했으면서도 저녁 9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부하직원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지시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대리입력 시켜 초과근무수당 90여만원을 챙겼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부정수령액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440만원을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7급 공무원 ㄹ씨는 2023년 광주의 한 한의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등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또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창고를 화장실로 착각해 소변을 봤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도 감사에서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누구는 90만원 초과수당 챙겨서 440만원 토해내야 하는데... 블로그에 글 잘못 써서 기소유예까지 가는데... 

염병 김건희는 디올백을 받아도 무혐의라니. 와 진짜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