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정치

참고 : 준강간치상이란 무엇일까

문통최고 문통최고 64

1

2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or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or 1500만원 벌금)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치상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 상해 :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2개를 합치면 준강간치상이 된답니다. 5년 이상 징역이네요. 

 

형법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는데

신고공유스크랩
2
profile image
문통최고 글쓴이
1
zerosugar
심신미약일 때 강제 성폭행 + 상해 발생이니... 저 인간이 조국 때 난리친게 생각나네요. 죄 값 철저하게 받으시길
25.03.05. 19:34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cmt alert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대댓글 문제로 당분간은 lemon 레이아웃만 유지합니다.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5일 전16:10 416
공지 공지 <계좌후원시 현금영수증 신청 캠페인(?)>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5.01.05.23:04 1595
공지 공지 더이음 유저관리자, 유저총관리자(운영권) 모집안내 1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2.15.10:17 1855
공지 공지 더이음 윤석열 탄핵 관제센터 긴급오픈!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2.09.03:36 1537
공지 공지 더이음 뉴스 웹사이트 오픈! 3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1.15.10:08 1992
공지 일반 티음이가 더이음의 공식 얼굴마담이 되었습니다! 7 하로모 하로모 24.10.11.21:15 2077
공지 공지 케이이음(유) SNS 목록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08.02.16:15 6704
공지 기존 문서 라이믹스 2.1 업데이트와 함께 회원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종수 현종수 23.06.22.00:13 12134
공지 기존 문서 THE EUM, 이음위키 유저관리/홍보진을 모집합니다! 21 현종수 현종수 23.04.27.21:04 12457
공지 기존 문서 청년과이음 정규규정(2022/12/09)(광장만 적용) 1 현종수 현종수 22.11.20.22:53 13406
28249 일반
normal
6 토루토루 토루토루 2시간 전23:47 6
28248 일반
image
43 하로모 하로모 3시간 전22:32 43
28247 정치
image
32 문통최고 문통최고 4시간 전21:27 32
28246 정치
image
39 문통최고 문통최고 4시간 전21:24 39
28245 일반
normal
56 문통최고 문통최고 5시간 전20:26 56
28244 일반
normal
30 문통최고 문통최고 5시간 전20:12 30
28243 정치
image
42 문통최고 문통최고 6시간 전19:31 42
28242 일반
normal
35 문통최고 문통최고 9시간 전16:50 35
28241 일반
normal
46 문통최고 문통최고 9시간 전16:45 46
28240 정치
image
43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9시간 전16:41 43
28239 정치
image
43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9시간 전16:31 43
28238 일반
image
58 문통최고 문통최고 10시간 전15:22 58
28237 일반
normal
31 문통최고 문통최고 10시간 전15:13 31
28236 일반
normal
44 문통최고 문통최고 10시간 전15:10 44
28235 정치
normal
53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11시간 전14:59 53
28234 일반
image
34 zerosugar 11시간 전14:54 34
28233 정치
image
50 문통최고 문통최고 12시간 전13:47 50
28232 정치
normal
31 문통최고 문통최고 12시간 전13:45 31
28231 정치
image
44 zerosugar 12시간 전13:39 44
28230 정치
image
58 문통최고 문통최고 12시간 전13:3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