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 위헌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 -> 적법절차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2012.6.27.2011헌가36)

그 유명한 헌재 판례... 헌법 공부하다가 다시 만나니 참 반갑네요... 예 뭐... 윤 모씨 덕분에 헌법 공부는 아주 잘되고 있답니다 ㅎㅎㅎ....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