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21조 4항 :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은 공중도덕을 침해하면 안된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헌법 조항은 또 오랜만이네요. 우리 언론이 맨날 하는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침해 아닌가? ㅎㅎ
언제부터 가세연 보도 받아쓰는게 공중도덕이고 사회윤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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