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선 ‘사법부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상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난장판이 됐다. 진짜 어디 하나 멀쩡하게 살아남은 분야가 없다. 그러나, 가장 망가진 파트를 찾자면 아마 정치와 행정이 아닐까?

윤석열이 세상 모든 일을 위법적으로 행하고, 그걸 막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법원으로 사안을 들고 가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정치권의 운명이 바뀌는 일.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방통위의 mbc 이사 결의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 지지 여부를 떠나서 )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된 여당 당대표(이준석) 권한 정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세상 온갖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 재판, 윤석열 구속 취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세상 온갖 혐의가 적용된 재판 등등...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모두 재판부로 넘어갔다. 언제부터 우리가 야당 당대표의 향후 정치행방을 판사 1명에게 맡겼지? 언제부터 정당 내 대표의 권한행사를 법원이 결정했지? 이준석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이 여당 내에 직접 개입해서 당대표를 쫓아낸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으로 당대표의 지위를 결정한다는게 말이 되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법부의 권능이 너무 강해졌다. 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처분의 남용'이 너무 많아졌다. 진짜 세상 오만가지 사안을 가처분해달라고 법원에 보내면 판사 1명이 그걸 결정하는 시스템. 대체 이 수많은  가처분 처분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 행정 행방이 결정되었는가.

대부분의 판사들이 시민들처럼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세태에 대해 걱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읽은 바로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것 같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난 아이돌의 활동 여부를 판사 개인이 가처분으로 쉽게 결정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진스 판결만 봐도 그렇다. 뉴진스가 현대 k-pop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이돌 그룹의 음반 활동 자체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고민 안 한 흔적이 보인다. 이 사안을 단순히 계약 상의 문제로 바라보고 가처분을 쉽게 결정해도 되나?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정치 얘기로 바꾸면, 만약 지난 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신청 때 구속영장이 인용됐다면? 영장담당판사 개인의 이상한 신념으로 향후 정치 행방이고 뭐고 구속을 시켰다면? 이후의 모든 정치향방이 판사 1명의 결정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정녕 올바른 민주주의 시스템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법부의 권능이 너무 강해졌다. 판사들이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세상이 거기에 맞춰서 굴러가는 이상한 시스템이 갖춰졌다. 정녕 이게 저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주의'인가?

 애초에 세상의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개헌을 해서 새 공화국이 열린다면,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에게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가처분의 효력과 권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재판부는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 축복했다고 파면한 목사에 대해선 개입 못하면서, 다른 온갖 사안에는 개입하는게 맞나요? 기독교 내의 문제는 아무튼 '종교' 문제로 치부해서 판사가 판단을 거부하고, 정치 문제는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처분이 지금처럼 남용되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당장 몇 년 동안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