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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나라

요시다_하루미 요시다_하루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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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는 나라
    영국: 헌법재판소는 없고, 대신 대법원이 헌법적 쟁점을 다뤄.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헌법 국가라서 다른 나라처럼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아.
    네덜란드: 헌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없어.
    뉴질랜드: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의회 주권 원칙 때문에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어.

  2. 2.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나라
    중국: 헌법재판소는 없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헌법 해석 권한을 독점해. 하지만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독립적 심사는 어려워.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푸틴 정부 아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아.
    터키: 헌법재판소는 있지만, 에르도안 정권 이후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아.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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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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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헌재랑 대법원 기능을 최고재판소에 몰빵한 걸로 기억해요
25.03.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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