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으로 이끌었다.
막상 탄핵소추 사유의 양대 축인 비상계엄과 내란죄 중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마땅하다
뭔데 이건..? 뭐냐고!!! 돌겠네... 시중에 나와있는 헌법 개념서들도 성낙인 교수저를 기본으로 하는데,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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