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 국회의 내각 불신임제?

헌재 최후진술에서 밝힌 대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은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을 원한다. 

국회 다수파도 국정에 참여해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므로 국회에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해야 한다.

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제시한 권력분산적 대통령제이든, 유럽에서 일반화된 이원정부제이든 관계없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새 헌법에 따라 올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체제 파탄으로 국회도 신뢰를 상실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도 함께 실시하는 게 순리다.

뭐죠 이 혼종은...? 이야 성낙인 할아버지... ㅋㅋㅋㅋㅋ 진짜 별별 주장 다 하시네요 ㅋㅋㅋ 뭐야 이 내각제와 대통령제 혼종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그것도 아닌데... 뭘까요 이 말도 안되는 제안은? ㅋㅋㅋㅋㅋㅋ 그냥 웃기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