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전) 96도3376 )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전) 80도306 )
이야 내란죄 파트가 이렇게 이해 잘 될 줄 몰랐어~ ㅋㅋㅋㅋㅋㅋ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 공지 | 공지 | 대댓글 문제로 당분간은 lemon 레이아웃만 유지합니다. |
 나에기승현
| 5일 전16:10 | 431 | |
| 공지 | 공지 | <계좌후원시 현금영수증 신청 캠페인(?)> |
나에기승현
| 25.01.05.23:04 | 1614 | |
| 공지 | 공지 | 더이음 유저관리자, 유저총관리자(운영권) 모집안내 1 |
나에기승현
| 24.12.15.10:17 | 1875 | |
| 공지 | 공지 | 더이음 윤석열 탄핵 관제센터 긴급오픈! |
나에기승현
| 24.12.09.03:36 | 1559 | |
| 공지 | 공지 | 더이음 뉴스 웹사이트 오픈! 3 |
나에기승현
| 24.11.15.10:08 | 2017 | |
| 공지 | 일반 | 티음이가 더이음의 공식 얼굴마담이 되었습니다! 7 |
 하로모
| 24.10.11.21:15 | 2098 | |
| 공지 | 공지 | 케이이음(유) SNS 목록 |
나에기승현
| 24.08.02.16:15 | 6721 | |
| 공지 | 기존 문서 | 라이믹스 2.1 업데이트와 함께 회원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
 현종수
| 23.06.22.00:13 | 12158 | |
| 공지 | 기존 문서 | THE EUM, 이음위키 유저관리/홍보진을 모집합니다! 21 |
현종수
| 23.04.27.21:04 | 12477 | |
| 공지 | 기존 문서 | 청년과이음 정규규정(2022/12/09)(광장만 적용) 1 |
현종수
| 22.11.20.22:53 | 13427 | |
| 5918 | 일반 | 3 |
나에기승현
| 2시간 전03:14 | 3 | |
| 5917 | 일반 | 9 |
 토루토루
| 6시간 전23:47 | 9 | |
| 5916 | 일반 | 46 |
하로모
| 7시간 전22:32 | 46 | |
| 5915 | 일반 | 58 |
 문통최고
| 9시간 전20:26 | 58 | |
| 5914 | 일반 | 32 |
문통최고
| 9시간 전20:12 | 32 | |
| 5913 | 일반 | 35 |
문통최고
| 13시간 전16:50 | 35 | |
| 5912 | 일반 | 46 |
문통최고
| 13시간 전16:45 | 46 | |
| 5911 | 일반 | 58 |
문통최고
| 14시간 전15:22 | 58 | |
| 5910 | 일반 | 31 |
문통최고
| 14시간 전15:13 | 31 | |
| 5909 | 일반 | 44 |
문통최고
| 14시간 전15:10 | 44 | |
| 5908 | 일반 | 34 | zerosugar | 15시간 전14:54 | 34 | |
| 5907 | 일반 | 37 |
문통최고
| 16시간 전13:15 | 37 | |
| 5906 | 일반 | 47 |
문통최고
| 17시간 전12:44 | 47 | |
| 5905 | 일반 | 51 |
문통최고
| 17시간 전12:37 | 51 | |
| 5904 | 일반 | 52 |
토루토루
| 1일 전00:26 | 52 | |
| 5903 | 일반 | 36 |
하로모
| 1일 전22:43 | 36 | |
| 5902 | 일반 | 32 |
문통최고
| 1일 전19:58 | 32 | |
| 5901 | 일반 | 50 |
문통최고
| 1일 전19:50 | 50 | |
| 5900 | 일반 | 41 |
문통최고
| 1일 전18:20 | 41 | |
| 5899 | 일반 | 34 |
문통최고
| 1일 전17:50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