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어설픈 중립에서 벗어날때 되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셕얼이 희대의 법기술자라 그런지 헌재 재판관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한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겨우 재판관 8~9명이 좌우하는게 말이되는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투표도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기각되면 승복 안할건가? 존중해야지?」 식의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엄 이유가 실체없는 「예산 깎는 종북 반국가세력 처단(?)」이었는데 이건 승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야한다는 강박에 어설픈 중립을 취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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