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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은 어설픈 중립에서 벗어날때 되었다

BTV아키나 BTV아키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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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셕얼이 희대의 법기술자라 그런지 헌재 재판관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한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겨우 재판관 8~9명이 좌우하는게 말이되는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투표도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기각되면 승복 안할건가? 존중해야지?」 식의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엄 이유가 실체없는 「예산 깎는 종북 반국가세력 처단(?)」이었는데 이건 승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야한다는 강박에 어설픈 중립을 취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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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가 일왕의 옥음방송(항복방송)이냐. 우린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냐’라고 외쳤던 헬마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의 재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국민투표는 위험성이 꽤 커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14시간 전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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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본인들도 처단 명단에 있었던 내란 사건인데 중립보다는 기준점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시간 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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