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보수 재판관들이 징징댄게 보임

형소법 전문법칙 엄격 적용

탄핵 일사부재의 원칙 강화

국회도 잘못한건 있다

진짜 이거 넣으려고 평의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난리쳤을게 보인다. 선고 듣다가 형소법 전문법칙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람. 아니 그걸 왜 탄핵심판에서 싸우고 있냐고요. 아무리 탄핵재판이 형소법 절차를 준용한다지만

예 뭐... 덕분에 형소법 복습 잘하고 있습니다 ㅎㅎ 올해 법원직 시험문제가 아주 기대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