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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투표 동시실시 주장에 대한 고찰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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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Bl7ITsqRvA

 

 

  1.  일단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를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딱히 없었고 4년 중임제가 여야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로 답변한 걸로 보아 내각제를 전제해둔건 아니다.
    1-1. 우윈식 의장은 2018년 국회의원 시절에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다.
  2. 다만 동시에 진행하는건 너무 시기가 빠르다. 물론 의례적인 발언 정도로 보이지만 시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거다. 우원식 의장의 취지 자체는 동의하나 내란세력의 준동이 이어지는 현재 시점에선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3.  개헌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집무실 완공에 맞춰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긴한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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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라니
평소 신중을 기하는 의장님답지 않다고 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는 말이 떠오릅니다
21시간 전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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