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치인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

1. 억만장자세 -> 상위 1%의 슈퍼부자들의 부동산, 주식과 채권 평가 차익 즉, 자본이득세와 소득세에 최저 20%의 세금 부과

2. 누진자본세 -> 토지,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자본의 누적된 보유량에 따라 중과세

3. 앞으로 개정될 법인세 22%를 32.5%까지 증가(중앙정부 27.5% + 지방정부 5% <- 법인세 25%일 당시에는 중앙정부 22.5% + 지방정부 2.5%)

4. 법인세 회피를 위해 역외조세피난처 마련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

그래서 이 세금들로 무엇을 할것인가?

1. 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2. 사립대학 등록금 국가 공동 부담제 ->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지원

3. 북유럽식 육아휴직제 -> 남녀 모두 90일의 의무 휴직 + 270일의 추가 휴직 가능, 이 때 추가 제공된 270일을 사용하지 않을 시 상대에게 양도 가능, 의무 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100% 보장, 추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90% 보장

4. 배달업체 국유화 ->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등 민영배달업체를 하나의 국영배달기업으로 묶어 민간 기업들은 이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배달 가능, 배달 수수료는 2,000원으로 통일

5. 기업 복지 단일화제 ->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의 복지 체계 일원화(ex. 휴게실 설치, 사내 식당 식자재비 최저금액 설정 등)

6. EU처럼 2035년까지 내연기관 전면 폐지 + 2050년까지 화석연료 전면폐지 -> 그린뉴딜 2.0으로 국가 주도 친환경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