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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전 우상호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굥의 그 빡대가리로 미중갈등에서 어떤 입장에 서야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 후에 이뤄진 결정은 아니겠지만
미중갈등에 직접적으로 한국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s. 그리고 솔직히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에서 약속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 안지킨건 미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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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그렇다기에는 나토가고 바이든 의전 작살낸 걸
감안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야당이라서 더 대통령 쉴드쳐주는 느낌이라
보기 싫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작살낸것의 나비효과로 더 외교사태화 된 것도 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쉴드친 것 같아서요 ㅠ
여당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야당이면 무조건 여당 입장이나 정책에 반대해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영국 보수당이 횡재세 입법을 하겠다는데 노동당이 반대하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저 주장이 '국민의힘을 쉴드 처주는 의도'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외교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외교 정치적 입장은 중립외교이고요(뭐...약간 친미쪽에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쵸 제 맨 처음 댓글에도 적었듯이 저도 우상호의견에 동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적당히 잘 처신했다고 볼 수있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여당,행정부의 처신에 대해 무조건 반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야당지지자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이 여당에대해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이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정론성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거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나토와 바이든 의전 미스 등등 자기가 싼 똥때문에 친한파 미국 넘버쓰리 응대 안했으면요(게다가 응대를 안 하는 동안 술쳐먹고 연극배우들 불러놓고 회식했죠).
똥 안쌌으면 무난하게 펠로시 접견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런식으로 처리를 한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한것이 완벽한 정론이라서
야당지지자들이 아쉽다고 표현 못할정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영어 원문 : acknowledge)’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인정’ 이라는 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인정한다는지도 모호한 건 둘째치고, ‘동의’, ‘긍정’, ‘수긍’ 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고요.
즉 미국 측에서 상하의 코뮈니케 당시 “하나의 중국” 은 “외교상으로는 인정하겠지만 행정부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 라고 말한 거와 다름없었죠. 닉슨이 공화당이라 미국 우파들이 문제라고 하기엔, 민주당 정부였던 빌 클린턴도 1998년에 대만 독립, 두 개의 중국, 대만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대만의 무엇에 반대하는지, 중국의 무엇을 지지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을 미국 정계 내부(외교부는 별개로)에서 지지하지 않게 된 건,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크다고 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대만, 홍콩에서는 중국 편입 여론이 우세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지만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 편입론에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생중계된 학살 장면을 본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문을 표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인권에 민감한 민주당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펠로시 본인도 92년도에 천안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으니까요.
acknowledge란 단어에는 이미 accept(수락, 동의), admit(인정, 용인), recognize(인지)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인정이라고 했다면 인지, 동의, 수락을 전제하는 겁니다
1998년 빌 클린턴이 중국의 3불 정책 지지발언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972년 미중공동선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는게 타당한거죠 중국은 이전부터 미국에 대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증대시키면서 미중공동선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 해왔는걸요
천안문 사태에 경우에는 물론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상하이 코뮤니케를 번복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것이 뭐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 사견을 적어보자면 외교적 차원의 문제는 외교적인 영역이고, 내정에 대한 문제는 내정의 영역인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심지어 이 둘은 상관관계도 없는 사건일 뿐더러 미중공동선언에서도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사우디 왕을 만나 "니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잖아"라고 하면서 수교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옳냐, 공산당 1당의 인민 민주주의가 옳냐, 이런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정치세력끼리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부가적인 위험들이 자꾸 확장되는 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인류는 해결해야할 문제(양극화, 환경 문제 등)가 산적해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여러나라의 내정 혹은 국제관계에 간섭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죠 경찰국가의 지위로 하여금 세계 3차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것(<전쟁의 역설>의 저자 이안 모리스 교수의 주장입니다)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나 반대로 무리한 간섭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서아시아 분쟁이라든지 한반도 문제, 이라크 전쟁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미국이 남미나 서아시아에서 한 짓을 생각해봤을 때 중국한테 뭐라 그러는것도 약간 웃기긴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소위 '도토리 키재기'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정말 고도의 계산이었다면 말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