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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사실 말도 못 꺼내게 당 내외에서 무자비하게 폭격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쉽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부터 오류가 많습니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가장 가능성 높고 나머지의 실현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정작 기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득 본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은 내실이 어떤지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또 거짓말이라는 식의 막연한 저항감 때문에 선거용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본대출 패키지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가 잘 안된 듯해서...
지금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중복되는 복지제도들도 꽤 있는데,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제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