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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빛깔
추미애 전 장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realestate/amp/2020071951967
추미애, 또 '부동산 정책' 메시지…"시장에 돈 넣지 말아야"
입력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격"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됐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돼 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전날 주장했던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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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추미애 전 장관 하면 강골, 외골수, 아주 강경한 검찰개혁론자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에요. 그 외의 점에선 기성 페미니즘을 비판했다는 것(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628152400001) 정도가 가끔 언급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의외로 저런 방식의 급진적 문제의식을 설파한 적도 있다는 것은 지지자분들도 거의 모르시더라구요. "막대한 유동성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배불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 정부는 단호히 어떠한 대처를 해야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저 주장은 불행히도(?) 코로나 위기와 검찰대란, 부동산 책임론이 절정이던 시기에 튀어 나갔고, 어떠한 반향도 일으키지 못한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방식의 문제제기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경제학을 전공하였다거나, 경제적 대안을 내놓는 데서 돋보인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여당의 중진의원이 저런 방식으로 급진적 대안을 내놓은 장면이 그렇게 보기 쉬운 장면은 아니었죠.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추미애 전장관이 이때의 문제 의식을 꾸준히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도 이를 포용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면 더더욱 좋겠구요. 추미애 전 장관의 강경함 내 숨겨진 진실성을 믿습니다.
